준강간죄, 징역형만 기다리고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니다보니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준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 내에서 파면이나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강간죄는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경우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준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1] 초범인 점, [2]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3] 피해자와 합의 등이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