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2023.3.경찰 불송치-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친구 여러 명이서 술을 먹고, 숙박업소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의뢰인 A, 의뢰인 B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들은 특수강간 혐의를 입고 신속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들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상당히 억울해하셨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찾다보니 숙박업소 CCTV 속 고소인의 모습은 진술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다음날 의뢰인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찍혔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결찰서에서는 의뢰인들의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