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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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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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남편과 상간녀 두명에게 모두 받을 수 있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며, 평균 1000~200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여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복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산정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가 느끼는 것이며, 고통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륜기간이 길거나, 정도가 심하거나, 외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자료를 소명하여 금액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첫 번째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만일 기혼자임을 몰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녀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만일 외도사실을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인의 진술,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간 CCTV영상, 카드사용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도증거를 모으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해 미행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이기에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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