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폭행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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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 폭행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고일영 변호사

협의없음

서****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피해자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나,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 넘여졌다고 특수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인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으로 들어로ㅇ려고 하여 차량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의뢰인이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더니 갑자기 엑셀 레이터를 밟아 차량에 부딫혀 넘여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과 함께 어렵게 확보한 현장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가서 의뢰인인과 이야기 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장면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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