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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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무혐의

공갈미수, 업무상횡령 - 무혐의

[보석] 허가 사례

[2023최신 강제추행] 사실관계 인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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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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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사인데, 한 순간의 실수로 이혼한 여성과 약 3개월 사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2-3번 한 후, 후회를 하게 되었으나 이 여성의 성격이 자기 중심적이고 헤어지자고 할 경우 학교에 알릴 거 같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상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아내와 직업윤리상 아닌 것 같아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방이 학교에 알리겠다고 난리입니다. 아직까지는 학교에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해임이상의 징계만 아니라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불륜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자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요

병역특례로 근무 한 업체가 노무 및 병무법을 위반하여 병무청 벌점 및 노동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 총 세명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협박: 야근수당에 맞는 연봉으로 재협상 시도 한 것을 협박이라 표현 (다수의 객관적 증거 존재)

업무상방해: 저는 OA담당을 겸해 업체의 컴퓨터를 모두 관리하였고 포맷 등의 업무도 했습니다. 업체장은 이를 회사자료삭제라고 표현하나, 당 업체는 문서중앙화 및 나스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 내 자료 저장이 불가했습니다. (20명 이상의 증인 존재) 

업무상배임: 산업스파이라고 표현하나 해당 업체에는 보유기술이 없을 뿐더러 그 조차 유출한 적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불산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공유된 사실이 있습니다. (불산 사용 증거 객관적 영상 사진 증언 다수 존재) 

해당 업체는 저 외에도 전직원을 상대로 폭언 언어폭랜 괴롭힘 명예훼손 야근강요 살해협박 등을 일삼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입니다. 

이를 변호하기 위한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저는 녹취, 속기, 영상, 과태료부과증명서, 병무청노동청 담당 증인, 퇴사자전원의 증언 등 개관적인 증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있습니다.

협박, 업무방해, 배임, 영업비밀보호 고소 변호

직장내 괴롭힘 및 절도죄 신고 절차와 필요한 조치

사건 개요:
피해자: 본인, 직장 내 7급,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가해자와 업무관련 논쟁경험 있음
가해자: 부서장, 이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적 있음. 최근 블라인드내 내부고발로인해 평판이 좋지 않음.
사건 발생 시점: 2024년 11월 20일 14:10, 피해자는 13:00에 출근.
상황: 피해자는 중요한 업무 중에 있었고, 가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책상에서 초콜릿을 절도함.
피해자 반응: 절도죄임을 외쳤으나 가해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출장감.
피해자 조치: 경찰서에 신고하여 절도죄가 성립함을 설명받고 민원실에 신고 접수 안내를 받음.
피해자 고발 의도: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물건 구매 및 객관적 주관적 점유의사가 있는물건을 절도함.
가해자의 불법영득 의사에 따른 절취행위 인지. 업무상 갑을관계의 위치를 활용한 모욕적 행동이라 느낌.
앞으로 상황 악화를 우려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함.
질문 및 보완 사항:
경찰청 사건 신고 전 절차
사건 발생 후 경찰서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률 자문을 받아 신고 하는 것과 그냥 신고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점이 있을까요?
보완 상황
직장 내 괴롭힘과 절도 사건을 신고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나 증거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수임까지 필요한상황일까요?

직장내 괴롭힘 및 절도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진술서를 보고 판단한 바, 

폭행, 협박, 모욕, 특수협박, 횡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직 진술 전이고 내일이 진술 날 입니다.

폭행과 협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나

모욕과 횡령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심정입니다.

또한 물증은 전혀 없으며 CCTV나 녹취록 같은 증거도 상대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심증만 있을 것인데, 이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진술 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군 내에서 진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동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군사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진술 전 입니다

편의점 직원의 상습 절도 문제와 대처 방안

제가 경영하는 편의점에 수십차례 1만원 정도씩 소량 꾸러미를 싸서 물건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상히 여기고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CCTV 남아 있는 7월 중순부터 기록을 자세히 뒤져 보았습니다. 50% 정도 다수 꾸러미를 챙겨서 가지고 나가는 화면들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몇몇 CCTV 증거는 해봐야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9개월 동안 근무하였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했을 때 평상시보다 세 배가 많은 약 300만원 이상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만 씨씨티비 증거로는 소액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알고 이 근로자가 해 볼라면 해보라는 식으로 역으로 저에게 수당 및 기타 협박을 합니다. 상습 절도로 고소를 하고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300만원 이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