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업무방해, 배임, 영업비밀보호 고소 변호

Question

병역특례로 근무 한 업체가 노무 및 병무법을 위반하여 병무청 벌점 및 노동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 총 세명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협박: 야근수당에 맞는 연봉으로 재협상 시도 한 것을 협박이라 표현 (다수의 객관적 증거 존재)

업무상방해: 저는 OA담당을 겸해 업체의 컴퓨터를 모두 관리하였고 포맷 등의 업무도 했습니다. 업체장은 이를 회사자료삭제라고 표현하나, 당 업체는 문서중앙화 및 나스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 내 자료 저장이 불가했습니다. (20명 이상의 증인 존재)

업무상배임: 산업스파이라고 표현하나 해당 업체에는 보유기술이 없을 뿐더러 그 조차 유출한 적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불산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공유된 사실이 있습니다. (불산 사용 증거 객관적 영상 사진 증언 다수 존재)

해당 업체는 저 외에도 전직원을 상대로 폭언 언어폭랜 괴롭힘 명예훼손 야근강요 살해협박 등을 일삼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입니다.

이를 변호하기 위한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저는 녹취, 속기, 영상, 과태료부과증명서, 병무청노동청 담당 증인, 퇴사자전원의 증언 등 개관적인 증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주신 혐의들에대해 충분히방어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협박,업무방해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병역특례로 근무 한 업체로부터 상담자분이 야근수당에 맞는 연봉으로 재협상 시도 한 것을 협박죄로, OA담당을 겸해 업체의 컴퓨터를 모두 관리하였고 포맷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을  회사자료를 무단삭제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불법적으로 불산을 사용하였던 것을 업무상배임죄로 주장하면서 상담자분을 포함 3명에 대하여 고소를 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상담자분 외에도 전직원을 상대로 폭언 언어폭랜 괴롭힘 명예훼손 야근강요 살해협박 등을 일삼다 과태료가 부과된 악덕업체로 보입니다.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연봉 재협상을 시도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문서중앙화나 나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회사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이라고 볼 만한 기술이 없었고, 유출한 사실도 없으면 업무상 배임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벌점이나 과태료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고소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측의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등 사실이 인정된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야근수당에 맞는 연봉으로 재협상을 시도한 것이 업체가 주장하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체의 컴퓨터를 모두 관리하고 포맷 등 업무를 하였는데, 이를 두고 업체 사장은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업체가 보유한 기술이 없고 기술을 유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업체 사장을 형사처벌시킬 수 있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무혐의 소명자료 다수 확보한 경우로 보여 수사에서 적극 방어한다면 무혐의 처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수임료 관련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할 사안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역고소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는 폭언,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행한
악덕 업체로 보이기에 관련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확보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수임료는 법무법인과 변호사에 따라, 사건의 규모와 죄명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답변란에서 답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을 보다 자세히 들어봐야 하겠지만, 지금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셔서 직접 대면상담을 받으시고 수임료 등도 안내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십년 이상 경력 검사출신,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올려주신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연봉 협상을 한 것은 협박이 되기 어렵고, 포맷 업무를 한 것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되기 어려우며, 업무상 배임죄도 증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법리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 회사가 고소한 혐의가 세 가지라고 해서 변호사 수임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고소인들과 함께 선임을 하면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정확한 수임비용 산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이고 현재도 다수의 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