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진술 전 입니다

Question

상대방의 진술서를 보고 판단한 바,

폭행, 협박, 모욕, 특수협박, 횡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직 진술 전이고 내일이 진술 날 입니다.

폭행과 협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나

모욕과 횡령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심정입니다.

또한 물증은 전혀 없으며 CCTV나 녹취록 같은 증거도 상대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심증만 있을 것인데, 이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진술 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군 내에서 진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동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의 심증 만으로, 물증 없이, 모욕, 횡령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의 진술 만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의뢰인은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군부대 폭행, 협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찬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율의 전찬우 변호사입니다.

군 내에서 진술을 받기때문에 더더욱 변호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입회가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수율 
전찬우 대표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와 횡령죄의 경우 물증이나 증인 없이 십증 만으로 유죄판결 어렵습니다. 다만, 군 사건 특성상 불리하게 결론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군사경찰대 조사 단계부터 군 사건 다수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진술서 외에 피해자 진술 시 다른 증거 제출했을 거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군사경찰대, 군검찰, 군사재판 등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진술이 중요한상황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군사재판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안세훈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횡령죄의 경우 물증이 전혀 없다면 심증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증이 없는 경우 고소한 사람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시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군대내에도 변호사 대동이 가능합니다.  
군대내 조사의 경우 더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군대내 상관모욕사건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 입니다.

안세훈 변호사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눌러 상담신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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