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30억 받아오며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22년이 지났으나 이미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32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0억 원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희망하였고, 위 전세보증금 10억 원 또한 남편이 책임지고 변제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통상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부동산 소유권이 아닌 가액으로만 받아올 수 있으며, 32억 원의 아파트 시세에서 10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22억 원의 절반 정도인 약 11억 원만을 재산분할로 받아올 수 있음에도, 저희는 저희만의 노하우로 장시간에 걸쳐 남편을 적극 설득하였고, 결국 32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아오고 남편이 10억 원의 보증금채무를 전액 책임지고 변제하는 대신 저희가 1억 5천만 원만 남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판결까지 갈 경우 대략 재산분할로 11억 원만을 받아올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부동산을 받아오고 결과적으로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