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피해자도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강제추행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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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가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이유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틀린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다는 것은 법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을 당할 수 있으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로 혐의를 벗는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종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흥신소 및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밖에 없으며, 만일 이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쉽게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징역형이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최장 30년간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가해자는 평생 궁핍한 삶과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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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만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으로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예로 들면 피해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하였지만,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피해자는 홀로 대응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가해자에게 무혐의가 선고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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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조사도 가해자 심문조사전에 먼저 불러 듣습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내에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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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문제는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때 압박수사나, 강압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다른 말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강제추행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인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유도심문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 또는 2차, 3차 피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도 법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분들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피해자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대응법과 대책을 마련하여 가해자를 엄벌히 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