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준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종 의뢰인분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일관성과 신빙성 있게 한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일관성과 신빙성 있게 진술하기가 어려우며, 성범죄 특성상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도 어려워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의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홀로 대응했다가는 가해자가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나 무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밖에 없으며, 만일 이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쉽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징역형을 선고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준강제추행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화학적 거새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궁핍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했다가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수집부터 진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역형에 처하게 한 사례가 많은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준비방법은?

우선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실제 성범죄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도 가해자의 심문조사전에 피해자부터 먼저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적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우며, 이때 진술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의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법리적인 절차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하기에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어렵고, 수사기관의 심문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피해자가 진술을 잘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압박심문, 유도심문을 받아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이 하는 유도심문도 사전에 차단하면서 의뢰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 또는 2차, 3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피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피해자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과 함께 2차, 3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재판에 참여하지만,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경찰조사 이후부터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피해자인 경우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