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동학대 보호사건송치 불처분 

1. 사건개요

A씨는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A씨는 사건 초기 조기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증거와 판례를 검토하여 A씨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아동학대로 처벌된 사례가 있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정당행위 법리에 따라 A씨의 행위를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를 검토하였지만 검사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사건에서 조기현 변호사의 변론 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문에도 학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에는 친모의 경미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나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불리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무죄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받아 민형사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