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경찰조사 전에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투자사기혐의를 받을 때,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입소문으로 인해 너도나도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편승해 투자자를 속여 한몫 챙기는 코인투자사기 역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인데요.

문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몇 %의 소개비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다단계 사기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수료 구조로 인해 본인도 코인투자 사기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가해자로 누명을 쓰고 처벌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인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인투자사기, 투자권유도 처벌받습니다.

코인투자사기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의 상품을 허위로 포장해 투자하게 한 것이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부터 2천만원의 벌금형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도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 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봅니다. 때문에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코인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도 사기행각을 돕고 방조한 것에 해당이 되기에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기는 하나 혐의가 인정될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

심지어 사기죄는 사기로 취한 금액이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은 5억원 이상부터로, 만약 자신이 투자를 권유한 지인이 입은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간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이 넘는다면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전혀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더라도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코인투자사기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억울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코인투자사기, 억울한 혐의벗기 위한 경찰조사 대응법

코인투자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간단히 증명될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사기죄는 사기행각임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수상한 점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혐의를 인정합니다.

거기다 사기죄는 조언, 격려, 충고 등 심리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에도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소명을 위해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폭등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중한 잣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아무리 순수한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설명을 해도 그러한 주장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장의 신빙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대비를 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인투자사기는 자신도 모르게 투자했다가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서민을 울리는 범죄이다보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억울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첫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법적지식 없이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도 빠르면 빠를수록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기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