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김도헌 변호사

혐의없음

서****



본 사건은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치료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사기 사건에서, 통상적인 보험사기단이 아닌 병원의 의사가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긴 합니다만, 본 사건과 같이 환자의 진술이나 보험회사의 조사에 의하여 얼마든지 의사선생님들도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회사가 전화를 돌려 환자들의 진술을 받아낸 사건인데, 김도헌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험사기 여부는 환자 진술만이 아닌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도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