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해 청산해야 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만일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소송은 중단되지만, 재산분할청구자는 대개 위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확정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은 두 사람이 법률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고 누구나 인정할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설령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혼이라면 재산분할소송 중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면 두 사람은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되어 재산분할 아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상속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확정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여부
A와 B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A는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B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무자인 B가 사망하였다면 A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제척기간인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재산분할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청구권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대신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습니다만 다수설은 “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면서, 다만 부양적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상속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상대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2008스105)한 바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가 2년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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