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는 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규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소송 당시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간녀와 불륜한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1000~3000만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판결을 내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50%까지 감액하여 지급판결을 선고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때 청구하는 금액을 전액 다 받아내기란 어렵고, 절반이나 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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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금액이 감액되는 이유는?

보통 우리 법원은 외도의 정도와 기간을 비롯해 혼인기간, 증거입증정도, 자녀유무, 반성의 태도, 경제능력, 피해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간자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외도 이후 당사자의 태도나 경제력, 외도가 일어난 기간이나 그 수위에 따라 최저 5백만원이 지급될 수도 많게는 최대 5천만원 이상까지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소송은 상간자인 상간남이나 상간녀에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에게도 불륜을 저지른 근거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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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서 위자료청구를 할 때보다는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에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의 경우 위자료를 책정할 때 다양한 상황과 경제력을 고려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로서 불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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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금액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소송을 통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도사실에 대해 입증할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자들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소송이기에 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법원은 과거와 달리 부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연인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블랙박스 등만으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며, 카드 내역으로도 입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