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신 결정문) 아청법위반(강간등)-불송치(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연락을 주고 받으며 가까워졌고, 상대방의 요구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생략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항의 예에 따른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처음 연락이 닿게 된 메시지 내용과 만남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연락할 당시 고소인이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점, 성관계를 맺은 후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된 점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다 하였으나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확보한 영상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상 속에서는 외관을 정리하는 모습,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과 다정한 모습으로 숙박업소를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삼아 의뢰인이 강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

4. 맺음말

성범죄 혐의를 입은 상황에 놓이면 억울하더라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짧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강간죄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후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 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