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이 없이 돈을 대여한 상대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계속 빌리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결혼할 여자가 이미 있었고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은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점으로 매우 불안해하셨고 돈을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드리고, 형사 고소와 더불어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이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 혐의로 송치되었고,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제안해 왔으나 너무나 터무니 없는 합의 조건을 내걸어 다시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 의뢰인분께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로 바꾸어 주장, 입증함으로써 대여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일까지는 5%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합의에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진행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뢰인이 금전적인 손해가 회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까지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여금, 일반 매매,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셨을 경우 저를 찾아주신다면, 최대한 의뢰인의 손해가 회복되고 마음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