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상관모욕]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 입니다.

군형사/상관모욕 무죄판결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상관모욕으로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경식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 아니며, 공연성 및 상관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분석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증인인 룸메이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타인을 특정하여 말한 것인지, 룸메이트가 그러한 발언을 들었는지, 방 밖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발언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진술을 구체화 해 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상관 뿐만 아니라 하급자와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겪은 군형사 절차 및 징계절차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