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이성 성추행.
법 앞에 성별이 따로 안 붙죠?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주로 이성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러나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도 성범죄는 성립합니다.
‘동성 성추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군대에서 생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성 간 발생한 사건과 달리 죄가 되지 않거나 가볍다 다뤄진다는 오해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장난 혹은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라면 처벌된다는 사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에 해당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받는 보안처분 역시 잘 알고 계시죠?
성별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