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을 위증죄로 구속시킨 사례 

OOO 위증고소 사건

위증을 통하여 OOO(의뢰인, 갑)을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OOO(상대방, 을)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게 한 후 결과적으로 을이 법정구속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의미있는 사건임

1. 사실관계

을은 갑과 타운하우스개발사업을 동업으로 하면서 주택개발사업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갑이 발행하는 어음을 융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던 것임

한편, 을은 타운하우스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갑을 채무자로 하였음

이후 을은 갑자기 잠적하면서 갑이 어음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법정에서는 자신이 타운하우스개발사업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지 않았고 갑이 일방적으로 어음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증언

위 증언에 따라 갑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음

2. 법무법인의 역할

변호사는 사안을 검토 후 을이 자금관리를 하였고 특히 갑이 발행한 어음금을 관리하였다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

이후 변호사는 을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한편, 갑이 법정구속이 된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3. 해결내용

갑은 자신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

을은 위증죄로 인하여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음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에 실체적 진실을 호소한 결과 갑은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을은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