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Question

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위 혐의로 북구속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 해외선물 매매를 아프리카티비 방장으로써 회원을 모집해서
불법 이익을 취한 협의로 작년 여름 경에 강원도 경찰청에서
조사받고 2023년 04월18일 불구석 구공판 하였다고 19일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요
불법 이득으로는 2,000여만원으로
통장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 인지라
혐의는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어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김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의율된 죄명을 미루어보건대, 허가된 증권사가 아님에도 FX 마진거래를 하는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아프리카TV라는 뉴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TV 쪽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래퍼럴 관련 내역 등이 쉽게 확보됩니다. 즉, 위와 같은 범죄 혐의를 단순히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은 조사를 받으시면서 인지하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특정된 범죄수익액이 추징되는 것은 정해진 절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 구공판까지 된 상황이라면 양형에 집중하시는 방향도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2023년 4월 18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2,000만원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되었기 때문에 곧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2. 도박장소 등 개설(형법 제247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역시 혐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꼭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담 요청해주시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혐의 인정한 경우라면 양형 낮추는 방향으로 착실히 양형사유 내지 재범방지 대책 마련하여 선처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형사법원에 넘겼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