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인정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2드단00000
사건명: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5년 정도 되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애할 때는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폭력성이 발현되자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남아있는 부부 공동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에 저는 상대방의 폭력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한 폭언, 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한편 당시 의뢰인의 의료 기록(진단서, 의무 기록지 등)과 더 이상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