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차 서울대 출신 강남이혼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이혼을 결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 등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자녀의 유무나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 공통적으로 해결이 되어야하는 문제인 만큼 이혼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뤄온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다툼이 생기고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향후 경제적 요건을 결정짓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 분쟁이 생겼다면 법적 조력을 구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기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재산분할 방법은 우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은 이혼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당시 이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경우라면 이혼 후 2년 안에 이혼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부부의 공동재산과 채무 규모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갖고 있는 공동재산이 많지 않고 반대로 채무가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도 재산분할금액이 낮아질 수 있기에 이혼재산분할 방법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혼재산분할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동재산 규모 및 채무 분할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강남이혼변호사와 면담 후 확인해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많이 받아내려면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이유는 정당한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받아내는 많이 받아내고자 하는 것일텐데요. 이혼재산분할 방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공동재산 규모 파악 및 기여도 산정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이혼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재산 목록은 부부 누구의 명의든 상관없이 예금이나 적금 등 현금 자산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토지, 퇴직금, 연금, 비트코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한 후 만들어진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기여도 산정을 높게 받는다는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에 기여도 산정을 법적으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남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재산이 형성되고 가치를 높여 유지시키는 데 일조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황이나 주장만으로는 어려우며 법리적으로 인용될 만한 객관적인 수치와 그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여도 산정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고정적 수입을 통해 가정 경제를 책임진 부분을 수치로 입증할 수 있으며 만약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사 및 자녀 양육 등을 전담한 부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전업주부라도 육아와 가사 등을 전담해오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이혼재산분할에 최대한 50% 성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강남이혼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특유재산 고려해야
이혼재산분할 시 잘 고려해야 하는 것 중에는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에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유재산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지만 특유재산 중에서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특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에 성공하는 방법은 부부의 재산 규모를 빠짐없이 파악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능한 많이 획득해야만 이혼 후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 방법을 고민할 때 배우자의 유책행위 등은 유리하게 고려되지 않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최선의 방법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법률가를 찾으신다면 법조 경력 11년차의 이혼 사건 경력이 풍부한 강남이혼변호사에게 사안을 해결할 방안을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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