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대생략증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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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모 재산을 살아생전 자식에게 무상 이전해주고자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다만 가족간 증여시에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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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할 금액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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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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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년전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뒤 현재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증여합산 6천만원에서 공제금액 5천만원을 제한 천만원에 대해 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100만원이 되고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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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다른데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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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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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증여세를 절약하고자 한다면 어머니에게 추가로 2천만원을 받기보다 어머니에게 1천만원, 형제에게 1천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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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증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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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법상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보다​ 30% 할증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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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총 두 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한 세대를 건너뜀에 따라 한 번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면서 오는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일종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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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다면 세대생략증여가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혜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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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세를 위해서는 손자에게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분산하여 증여해야 기본공제한도가 늘어나 전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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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주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도 유리하며 조부는 생존해 있는데 그 자인 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그 자식인 손주가 조부의 재산을 증여 받더라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가 현금 2억원을 증여받는다면 면제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1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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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1억5천X20%-10000만원=2천만원이 되고 신고세액 공제3%를 받으면 1940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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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증여받고 2천만원 가까이 증여세로 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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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족간 현금증여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절세방법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차용증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돈거래 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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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자는 시중이자율이 아닌 세법이 정한 연 4.6%에 대한 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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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세법은 연 이자수익 1천만원 미만은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2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준 뒤 매년 연 4.6%에 대한 이자 920만원을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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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년 920만원의 이자를 10년간 받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만 원금 2억원은 꼭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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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증여세 부과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 언제든지 현금 2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경우 그 성격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