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 십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내용의 불법영상을 모르고 다운받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가장 다행이었던 점은 의뢰인이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주셔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혐의에 있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정황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입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조사단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지식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계신가요?  홀로 어려운 싸움 하지 마시고 본 변호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