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손해배상 

1. 사건개요

A씨 부부는  자녀가 보육교사 B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육교사에게 항의하였지만 B는 훈육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발방지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B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 B가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B의 '고의'를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정신적 충격의 정도 및 향후 발달 과정에 있어서 입었거나 입게 될 피해의 정도, 

A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형사사건에서 B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B의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가 인정되어

자녀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300만원 총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아동학대 사건은 범죄성립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등의 결과가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우리아이가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우리아이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