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1. 업무분야/ 죄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4.경 텔래그램 마약방을 통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는데, 그 이후 필로폰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된 사안입니다.

3.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일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만큼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임의제출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했습니다.

4. 쟁점해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조사연습(조사시물레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경위 등 마약사건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의뢰인에게 미리 질문함으로써 실제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유리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하였고, 나아가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할지, 휴대전화기 임의제출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소변 및 모발에 대해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변호인은 검찰에 마약사건에 특화된 저희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