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의 손님이었고 상대방은 음식점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먹었던 의뢰인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상대방을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진 후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선 본 변호인은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 안 했다.’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내려질 처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을 하나 동종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원만히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에 대한 점을 덧붙여 호소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법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4. 맺음말

사건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 자체가 경미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행위가 경미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 모두 당사자가 혼자 해내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오직 한가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열심을 다해 사건에 임했습니다. 결과로 의뢰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성범죄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적절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