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1. 사건내역

의뢰인과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만나 사귄 지 약 1주 된 연인관계로, 약 8~10회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 당일 1차 성관계를 가졌으며,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2차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평소에 1차 성관계에서 여성이 적극적이었고 2차 성관계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애무하는 방식으로 깨워 자연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신고를 당한 당시에도 평소와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의뢰인과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애무 단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점. 이후 깨어난 상태가 아닌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술 여부에 따라 충분히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평소보다 더 취한 상태의 의뢰인이 자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확실하게 삽입이 됐는지 질문하였고, 삽입이 된 것 같다는 애매한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등 다른 혐의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만취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진행됐을 때 여성 입장에서는 실제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과하는 경우 성범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이 발생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