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조건만남 미끼 강도사건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갈취한 뒤 이들의 나체사진을 찍고,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찍게하는 강요행위를 하여 강도상해, 카촬죄, 촬영물이용강요 혐의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조기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기 보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기현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이 비록 죄질을 좋지 않지만 소년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불량한 교우들과 교우관계를 단절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소년의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뛰어난 점을 들어 검사를 설득하였고, 검사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부 판사는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였고, 소년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로 조사와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종국처분으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수용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10호의 장기소년원 수용처분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조기현변호사는 검사에게 소명한 점 및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자의 지지가 존재하므로 사회내 처분이 소년을 갱생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시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기현변호사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풀려났으며 소년은 이러한 사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회내처분인 보호관찰 5호처분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이 범죄혐의로 입건된 경우, 특히 강간이나 강도, 상해 등 강력범죄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반드시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셔야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종국처분으로 사회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