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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 이혼변호사 실제사례 

김태연 변호사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실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께서 TV생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혼인데요, 이혼소송을 앞두고 서로 아이를 두고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혼 전 별거 중 몸싸움을 하거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하는 일, 증거를 불법취득하는 일 등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 전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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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 중 발생한 법률문제들 - 내 아이까지 데려가다니! [출처: 법률방송]>


상담자의 실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자분은 결혼 후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일삼았고 술을 거의 매일같이 마셨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6개월 전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찾아올까봐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들이닥쳐 아이를 빼앗아 데려갔고, 아이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지만 이미 차를 타고 가버린 후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아이를 못 볼거라면서 협박까지 했고, 아직 이혼 전이니 자신도 공동친권 양육권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을 상세히 분석해보면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혼 전이니까 보호자인 남편의 어머니 등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도 문제가 안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면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라는 죄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 혹은 타인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로, 미성년자를 약취 혹은 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률 내용을 상세 내용을 설명하면, '약취'라 함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인'은 미성년자를 기망하거나 현혹시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지배 관계에 두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즉 상대방을 속이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 스스로가 승낙을 한 상황이라고 해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범죄 행위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자 사연처럼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보호와 양육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보호권을 악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 사연의 경우 보호자인 상담자의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등은 더욱이 해당 범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침입죄>


거주하는 집에 동의없이 침입한 경우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거침입죄' 라는 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생활 평온을 해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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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청구>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올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 2007도8011 판결)



<유아인도청구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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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고소 등 법률상담 예약 안내>


법률사무소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 외에도 다양한 이혼소송 및 이혼소송과 결부된 형사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결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수한 변호사님들의 법률상담 예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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