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두려움 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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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11. 30. 새벽경 트위터에서 B씨가 게시한 음란물 판매글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B씨에게 트위터 DM(Direct Message)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B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0원을 계좌이체한 뒤, B씨로부터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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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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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화들짝 놀라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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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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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정말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후 A씨에게는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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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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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담당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행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극도의 불안함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는 데서 나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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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를 하기에도 적절치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고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