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성추행의 처벌과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성추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성추행 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 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형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피하기 위해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처음 조사를 받다보니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저지른 혐의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증인이나 증거가 없기에 진술위주로 혐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진술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