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과 위법한 공무집행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이고, 대표적인 경우로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오늘은공무집행방해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공무집행방해는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데, 방해의 방법의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경우 등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가장 흔한데, 이에 대응하여경찰관들도 몸에 장착하는‘바디캠’ 또는 ‘핸드폰 촬영’ 등을 통해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를 했을 경우, 대부분은 영상 증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의 경우 약식명령을 통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간이하게 약식명령 문서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공무집행방해의 경우검찰에서는 대부분약식명령청구를 하지 않고 정식기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식기소 되면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초범이라면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재범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폭력 전과가 많은 경우 등에는징역 6월~징역 1년 6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지는 않는데요. 대표적으로①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 ②폭행 협박이 매우 경미했던 경우등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여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입니다.

[사례]

A씨는 2019. 2. 16.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였는데, 인근 주민이 A씨의 주차 장면을 목격하고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A씨는 이에 거부하며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PDA를 바닥에 집어던짐

[경과]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경찰관에 대해 폭행한 것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측정거부로 법원에 기소함

[결과]

A씨는 경찰관들이 다짜고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자신의 죄를 다투기 시작함

변호사는 찰관들이 피고인 A씨의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행위가 ①이미 A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므로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지 않고, ②A씨를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수사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정리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 300만원 정도가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고, 직무집행 하는 경찰관들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등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억울하게 처벌될 위기에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