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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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

[성범죄] 기소유예 

정찬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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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며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진행하기로 한 점 등을 설명하여 감형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




4. 맺음말

성범죄 혐의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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