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죄명
2. 사건개요
3. 사건쟁점
의뢰인은 절대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거나 유사강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고, 특히 사건 당시 안방에는 의뢰인의 장인 어른이 주무시고 계셨으며 거실에는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고 그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한 말과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여성시대 네이트 판 등에 게재까지 하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까지 받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철저한 대비 및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쟁점해결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기에 피해자 진술 하나 하나의 신빙성을 모두 탄핵 하자는 변론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작성 고소장, 피해자의 유서, 피해자가 보배드림 여성시대 네이트 판에 게재한 게시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에 나섰습니다.
위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의뢰인 이미 사건 장소를 떠났다는 점, 의뢰인이 용돈을 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말이 바뀌고 있는 점, 처음 안방에서 마주친 의뢰인의 모습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한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피해자는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단계에 적시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었고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