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신청방법,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대여해준 사실, 대여해준 금액에 변제의 이행기간이 지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하기 유리합니다.

또한 대여금을 변제받고 싶어도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는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지 10년이 지나면 민사채권은 사라지게됩니다.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입니다.

민사채권 뿐만 아니라 상사채권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더 짧은 경우가 있어 해당 채권에 종류와 소멸시효를 파악하고 있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은 혼자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금액을 대여한 사실과 반환 기간 도래 사실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채권자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어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나 친적, 애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해야합니다.

예시로는 메세지 내용, 계좌 이체 내역, 통화내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을 수집해야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채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자료를 마련해 둘 수 있고, 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적, 금전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추가적인 제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