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신동현 변호사

1.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자녀를 배제하고 사망 당시의 재혼 배우자에게만 상속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아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와 각 유류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심판 청구

청구 상대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4. 유류분 청구시 주의점

다음 사항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4.1 상속 개시를 안 때부터 1년 이내 소제기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 상속의 개시를 안 때 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자가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자가 상속받았거나, 장기간 별거 등 이유로 한참 뒤에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뒤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4.2.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부터 1년 이내 소제기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입니다.
단지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그 구체적인 침해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침해액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위 사실을 안 때로 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참조).

4. 3. 10년 지나면 소제기 못해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비록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유류분 소멸시효 완성과 중단

상대방이 유류분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내용증명 통고서, 문자메시지 등)로 가능합니다.

그 의사표시 내용으로 침해를 받은 유증 /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소송 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소멸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다만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이고, 위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속하게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6. 유류분 계산 방법

7. 여러명에게 청구하는 경우 : 가액 비례

유류분 가액은 각 유증/증여받은 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합니다. 즉 A가 3억, B가 1억 유증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전체 유류분 가액을 구하고 3:1의 비율로 청구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비례된 가액을 계산할 때 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즉, 유류분 침해자 역시 최소한 자신의 유류분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8. 원물반환 원칙, 가액반환 예외

유류분 반환은 원물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액반환시에는 그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증여/유증 시점과 유류분 반환청구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클 수록 반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1. 유류분 기초 재산 가액 산정은 상속개시 시점 기준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시점이 아닙니다.

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10년 뒤인 상속개시시점에 그 가액이 상당히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고, 그 이후 시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수증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 이상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증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높인 것이라면(지목변경, 토지개발 등) 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현금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실무상 GDP 디퓰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2. 유류분 반환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유류분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액반환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경우 증여시점, 상속개시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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