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경찰 불송치-> 검사 무혐의 사건을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다시 무혐의 처분하는 비율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어려운 산을 넘어온 사건이 끝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멱살잡고 하드캐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불송치->무혐의->항고를 거쳐 마침내 기소까지 연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악질적인 한 사람의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건의 피해를 장기간에 걸쳐 입으신 분입니다.
이 피해 건 중 일부 건의 고소대리를 저에게 맡기시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이 고소대리 건은 나중에 별도로 성공사례 포스팅을 할 건데요. 매우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저와 법무법인SC에 대한 신뢰가 생기신 의뢰인 분께서는 진행 중이시던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의뢰하셨습니다.
바로 검찰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흔히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면 검사가 그냥 기소하는 것 아니냐'고들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받은 검사는 참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번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므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죄가 나게 되면 잘못하면 수사검사의 과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소대리 변호사는 주임검사에게 "이 사건은 확실히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건이며, 이전의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 확신을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의견서와 추가 증거도 제출하고, 담당 검사실에 면담도 신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고와 동시에 재정신청도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사건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3. 사건 결과
저기서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제 이모티콘이 보이시나요 ㅎㅎ
피의자가 사건의 주범까지는 아니어서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이 나왔지만, 벌금이라도 맞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던 의뢰인 분께는 150%의 성공이었습니다.
뭘 자꾸 내는 변호사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검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검찰의 실수와 과오는 검찰 출신이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불송치 / 무혐의 처분으로 맘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저를 찾아오시면 정확하고 유익한 조언과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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