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는 단순추행으로 처벌될것을 예상하였으나 유사강간 혐의 추가 

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 뒤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강제로 넣은 혐의와 평소 영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하고서 엄벌에 쳐해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미온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는 “유사강간”으로 의율되어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한 뒤에서야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 열람을 통해 사건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이 사건중 일부혐의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되고, 유사강간죄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점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양형상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그 동안 의뢰인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본 결과의 의의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신은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