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승소하는 필승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아주 많고, 특히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에 대해서 부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해야 하며, 이때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법원이 규정해 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파악한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소송, 법원이 명시해놓은 양육권자 기준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혼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최대한 이혼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의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기 때문에, 이혼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서 말씀드린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양육권소송에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제시하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과 관련하여 오는 법률상담 문의를 보면 단골질문이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법원이 정해놓은 양육권자의 기준에 부합만 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나, 엄마라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많이 보는게 경제적 능력이기는 하지만, 이혼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경제력 능력이 아빠가 더 있지만 아빠가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자녀에게도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기 힘듭니다.

때문에, 경제적 능력여부도 간과할 수 없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외 이혼사유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는 물론이고 이혼전에 누가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자녀와 누가 더 친밀한지 등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후에도 자녀가 이혼전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소송전부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황과 기준에 따라 대응전략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게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란 매우 어렵고, 승소할 확률도 낮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