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로 고소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고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준강간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무고죄도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소를 하는 경우 많은 법적인 분쟁이 예상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종종 강간죄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준강간죄와 다르게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가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의 경우 만취 상태일 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물뽕 등으로 가해자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피해자를 심신상실의 상태로 만든 후 준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해 법 감정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한 범죄로 형량이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강간죄의 형량과 동일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처벌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행정적 책임이 있으며 준강간 죄는 죄질이 나쁘기에 보안처분 또한 무거운 수위로 내려집니다.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재판부에서는 억울하게 연루된 가해자가 없도록 혐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증가해 사법부에서는 준강간죄 고소에 대해 무조건적인 인용을 해주지 않으며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합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준강간 죄명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단순히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보다 신빙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 방향을 정해두신 뒤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모텔로 데려가려는 행위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실행이 착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으며 숙박업소 입실 이후에는 대부분 증거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보다 먼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료로서 소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이 심신 상실의 상태였으므로 발생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