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피해 대처법

김태연 변호사

소중한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을 어느 곳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학교폭력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고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점점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계시며 그에 따라 유명인들의 과거 학폭 사실이 밝혀지면 활동을 중단하거나 자숙의 시간을 갖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아예 학교폭력 신고를 할 생각도 못하고 피해를 감내하고만 있었던 분들 역시 많으며 오히려 피해를 받았음에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문제는 결코 순간만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보다 강한 대처를 통해 징계와 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의 특성상 교내에서 사건이 발생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어도 당사자와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필요한 추가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우선 수집 가능한 자료와 진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시에도 해당 자료가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더욱 상세한 상황 파악을 통해 적합한 법적 대응 절차 안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하여 소송 절차의 진행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각 단계에 맞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폭 사례에 대해 실무 경험이 있는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님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생각한다면>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사건이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보다 가벼운 조치에 그치거나 사건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등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해당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폭행이나 상해의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죄, 상해죄로 상대 가해 학생을 고소할 수 있으며 만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행위가 있었다면 각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역시 형사 고소를 진행 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학교폭력 피해에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민사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변호사님과의 상의를 통해 사안에 맞는 진행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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