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우리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기에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50만 원 정도의 약식처분을 받을 사안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소 몇 백만 원의 수임료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이미 폭행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이 사람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수임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먼저 이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 상대방 진술,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폭행 상대방 및 현장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피의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수백 번, 수천 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대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건 저로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는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검찰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유 및 검찰 불기소 이유에는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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