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우리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두 차례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명확한 기록이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처벌 수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우선 우리 의뢰인인 피의자가 단발적이고 충동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원래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었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리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단 한 순간도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다는 점과 화목했던 가정이 이 사건으로 깨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하며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참작요인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검찰 조사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