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욕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후기 

최순실실씨가 본인의 기사에 악플을 단 작성자들을 상대로 수천건에 달하는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댓글을 달았던 작성자들이 무더기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본인이 최순실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각종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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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최순실씨로부터 모욕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크게 당황하여 모욕죄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다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았던 만큼, 오늘은 법률사무소에서 최순실 모욕죄 고소 사건에 아주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게된 의뢰인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시며 의뢰인이 남긴 댓글을 확인해보니 댓글의 내용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 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보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정말 법률사무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날카롭고 기발한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던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를 찾다.>

의뢰인은 어느날 최순실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언제 썼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은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 고소를 당해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까 두려워 서둘러 모욕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으나, 본인의 상황에 대해 여러곳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막막했던 상황...

​의뢰인은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모욕죄 고소 방어 성공 사례가 풍부하며, 언론에서도 이미 모욕죄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법률사무소를 신뢰하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변호사님께서 댓글 내용을 살펴보니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당히 수위가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의 높은 수위로 인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법률사무소는 누가 보아도 어려울 법한 상황에서 치밀하고 날카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린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시기로 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전략으로 모욕죄 고소 방어에 성공하다!>

큰 이슈가 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근심이 매우 컸기 때문에 변호사님들께서는 서둘러 업무에 착수하셨고,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치셨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 사건을 위임하시게 되면,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신 의뢰인분들께 조사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조언을 드리고 있으며 조사 동행까지 든든하게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담당 변호사님과 동행하셔서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치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수사 기관에 각종 필요 서면을 제출한 결과,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도 높은 처벌 가능성을 염려하셨던 상황이었고, 가능하다면 최순실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없을 지 문의를 주셨으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셨기 떄문에,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이나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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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만일 내가 남긴 인터넷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모욕죄의 경우 일반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욕설과 같은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성립됩니다. 표현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몸짓이나 거동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형사처분이기에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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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 송치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모욕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잘 수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변호사에 따라 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 모욕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을 때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 유예를 받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만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욕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법률사무소에서는 모욕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들의 방어에 성공한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기재한 악플로 고소를 당해 사무실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등 좋은 결과를 받게해 드린 성공 사례가 매우 많으니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시라면, 주저말고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는 100% 변호사님께서 직접 고품격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각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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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주저말고 모욕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