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부동산 중개사고인 경우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의 경우 요즘 전세금을 혹시 떼이는게 아닐까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중에 최근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1억원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건물에는 22억원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도 29억원이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계약했다, A씨는 임차기간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이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 역시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게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면 중개사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지는 했으나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