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1천여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의뢰인에게 공동가공의사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보이스피싱 전담팀의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기망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쉽게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든 상황이라 보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도지현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정교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로진의 성과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진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 누구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법률적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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