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하자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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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남자친구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허락 없이 집안에 들어온 다음, 의뢰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당하여 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가해자인 전남자친구의 행동들을 법리적으로 모두 쪼개고 정리하여 강간등치상, 절도, 정보통신망침해, 강요, 폭행 등의 죄명을 주장하였고 이 죄명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재판 절차에서도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피력하였고,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로 감형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