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수행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특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부작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관계법령상 담당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공무원의 업무 미수행이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예상 인용금액 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후,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 인정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만하게 수행하였습니다.